2018. 10. 19.(금)

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2018년도 행정사무감사-

결 과 보 고 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업건설위원회

목       차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사개요	1

3. 감사위원내역	2

4. 감 사 결 과	3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1. 감사의 목적

○지방자치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,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
○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,

○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,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 : 2018.  10. 2. ～ 10. 10. (9일간)

○ 감사위원 :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

○ 감사실시 대상

▹ 부 시 장 직속 :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

▹ 미래농정국 소관 : 미래농업과, 농촌활력과, 농식품유통과, 축산과, 산림과

▹ 건설교통국 소관 : 도시재생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행정과,

도로공원과, 공공청사추진팀

▹ 농업기술센터 소관 : 농촌지원과, 기술보급과

▹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: 상수도과, 하수도과

▹ 사 업 소 소관 : 차량등록사업소

▹ 읍    면    동 : 황등면, 모현동

○ 감사장소

▹ 서면감사 :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

▹ 현지확인 : 청보리한우 영농조합법인, 익산 우리밀영농조합법인, 명천RPC

3. 감사위원내역

○ 감사위원회 편성(8명)

위 원 회 별	감 사 반 원
	위 원 장	부위원장	위 원	보 조 직 원
계	1	1	6	3
산 업 건 설 위 원 회	김태열	한상욱	김용균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	전문위원 : 김정선 주 무 관 : 김용환 속 기 사 : 강혜진

○ 감사일정

일 자	감 사 대 상 부 서
2018. 10. 2. (화)	○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【부시장 직속 :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】 ○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【미래농정국 소관 : 미래농업과, 농촌활력과, 농식품유통과, 축산과】
2018. 10. 3. (수)	개 천 절
2018. 10. 4. (목)	○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【미래농정국 소관 : 산림과】 【건설교통국 소관 : 차량등록사업소, 도시재생과, 건설과, 주택과】
2018. 10. 5. (금)	○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【건설교통국 소관 : 교통행정과, 도로공원과, 공공청사추진팀】 【농업기술센터 소관 : 농촌지원과, 기술보급과】
2018. 10. 6. (토)	토 요 일
2018. 10. 7. (일)	일 요 일
2018. 10. 8. (월)	현 지 확 인
2018. 10. 9. (화)	한 글 날
2018. 10. 10. (수)	【상하수도사업단 소관 : 상수도과, 하수도과】 【읍면동 소관 : 황등면, 모현동】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

국	과․사업소명	시정․개정 요구건수	비 고
계		184
부시장 직속	소 계	9
	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	9
미래농정국	소 계	47
	미래농업과	15
	농촌활력과	11
	농식품유통과	5
	축 산 과	7
	산 림 과	9
건설교통국	소 계	69
	도시재생과	12
	건 설 과	13
	주 택 과	13
	교통행정과	17
	도로공원과	12
	공공청사추진팀	2
농업기술센터	소 계	20
	농촌지원과	7
	기술보급과	13
상하수도사업단	소 계	24
	상수도과	14
	하수도과	10
사 업 소	소 계	5
	차 량 등 록	5
읍․면․동	소 계	10
	황 등 면	6
	모 현 동	4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	•배후도시 추진 관련 ▸배후도시 추진이 너무 늦음 감이 있음.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사자들의 정주여건(주거단지, 학교 등)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추진바람. ▸국가식품클러스터 종사자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갖춘 배후도시 조속한 추진바람. ▸국가산단이므로 배후도시문제를 지방에서만 고민하지말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바람. •이월예산 관련 ▸명시이월 및 불용예산이 많은바, 예산편성시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편성 바람. •투자유치 관련 ▸국외 투자설명회· 투자유치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, 투자로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람. •국가식품클러스터 고용인력 관련 ▸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	•분양기업의 공장 가동율 관련 ▸분양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저조한바 분양율과 함께 가동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, 계약 후 착공을 안하는 업체가 많은바 미착공으로 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. •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 증액 관련 ▸지방자치법이 개정된 2014년 이후의 국가산단에 대한 지방비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. •대기업유치 및 2단계 사업추진 관련 ▸세계적 식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 유치와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강력한 건의 바람.
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	•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관리감독에 대하여 ▸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들간에 서로 내부갈등 등 문제가 많은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. •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▸곡물건조기 사업 등 보조사업 완료후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바람 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	•보조사업자 선정 등 관련 ▸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 등 문제점이 많은바 사업자 선정시 충분한 검토바라며, 부진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 적절한 조치바람. •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관련 ▸가뭄 등에 대비한 대형관정사업이 수요대비 예산이 적으며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가뭄이 심했던바 국비뿐 아니라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확대바람. •농업인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관련 ▸농업인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. •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관련 ▸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조속히 처리바람. •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련 ▸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10억여원이 미회수된바 내년 감사전까지 회수바람. ▸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환을 검토바람. •위원회 구성 관련 ▸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이 중복되는바 남녀구성비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	•국비반납 관련 ▸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시 실적대비 많은 사업량으로 국비반납액이 많은바 적절한 사업량을 배정받아 업무추진 바람. •농업분야 보조금 관련 ▸농업보조금이 많은바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대해 농민이력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시행검토바람. ▸보조사업 관련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바, 행정에서 입찰대행 등을 검토바람. •보조사업홍보 관련 ▸출산여성농가도우미 실적이 저조한바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바람. •농업인 월급제에 대하여 ▸농업인 대비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률이 저조한데, 홍보에 노력하기 바람. ▸농업인월급제를 실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	•이월사업 관련 ▸작년보다 이월사업이 많고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바,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람. •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관련 ▸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추진시 주민과 소통을 통해 추진 바라며, 사업추진시 계획부터 사업부지 선정 등 철저한 검토 후 추진바람. •로컬푸드 관련 ▸로컬푸드에 계속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는바 하루빨리 자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바람. ▸서부지역에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요청이 있는바 설치 검토바라며,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도록 서부권, 남부권 등 매장설치도 검토바람. ▸1인가구 증가 등 로컬푸드 업무추진시 소포장 지원 확대와 공동농장 추가조성을 검토바람. •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▸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시 안전성 검사 등 철저한 업무추진 바라며, 안전성 검사 조치결과 및 학교급식 관련 결과보고 등 자료제출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	•서동농촌테마공원 관련 ▸서동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송이 진행중인 바 관련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▸서동농촌테마공원에 확실한 테마가 없는데 활성화를 위해 테마를 가지고 업무 추진바람. •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▸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유화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. •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▸보조사업 포기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부담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바람. •감사자료 작성 관련 ▸감사자료에 부정확한 자료가 많은바 앞으로 자료작성시 신경써서 작성바람.
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	•RPC현대화사업 지원관련 ▸명천RPC와 익산농협에 보조금 지원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바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 바라며, 그 간 지원된 보조금 자료제출바람. •민간보조금 집행관련 ▸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액이 많은데 보조금 집행시 철저한 관리바라며,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투명한 업무 추진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	•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▸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후 사업자 선정바람. •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▸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외곽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바 버스노선 추가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 •쌀직불금 지급 부적정 관련 ▸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환수하고 페널티 등을 검토바람.
미래농정국 축 산 과	•이월사업 관련 ▸액비저장조 등 작년보다 이월사업이 늘어난바 업무추진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. •축사악취 관련 ▸축산악취에 대한 보고 철저 및 왕궁정착촌에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제재 사용 교육과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. •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▸보조사업자가 선정후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. •자료작성 관련 ▸보고서 내용중 앞·뒤 내용이 다른바 앞으로 자료작성시 일관성 있게 신경써서 작성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축 산 과	•유기동물 관련 ▸작년에 유기동물 관련으로 시 이미지가 실추된바 관련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. •국도비 반납 관련 ▸사업포기 등 예산미집행으로 국도비 반납이 많은바 사업계획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적정사업량을 예측하여 예산편성바람. •AI 관련 ▸AI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AI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방제 등 선제적 업무추진바람.
미래농정국 산 림 과	•국도비 반납 관련 ▸보조사업 포기로 국도비 반납이 많은바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 사업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바람. •조림사업 추진 관련 ▸조림사업 수종 선택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. ▸조림사업후 사후관리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미래농정국 산 림 과	•산불예방 관련 ▸산불예방에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대 및 감시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켜 산불예방 바람. •토석채취 종료지 복구 관련 ▸폐석산 복구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바 폐석산문제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바람. ▸토석채취 종료지 복구시 폐기물매립 등이 시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 검토바람. •공사추진 관련 ▸각종 공사 설계변경시 변경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추진 바라며, 수의계약시 특혜시비 및 여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 •산불 진화대, 감시원 선발 관련 ▸산불예방을 위한 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시 현실에 맞는 선발기준을 정해 업무추진 바라며 산림병해충 예찰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•국도비 반납 관련 ▸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 반납보다는 이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	•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▸신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너무 미진한데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람. ▸예산미확보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바람. ▸목천동 원주아파트~우석장례식장 도로확포장 사업이 평화육교 개통과 맞춰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. ▸도시계획도로개설 업무추진중 민원발생시 업무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바람. ▸예산이 미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유재산을 계속해서 침해하지 말고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폐지를 검토바람. ▸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너무 많은바, 신규 사업보다는 진행중인 사업부터 마무리 하기 바람. •이월사업 관련 ▸이월사업이 너무 많은바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최소화하기 바람. •미불용지 관련 ▸미불용지 예산집행율이 부진한바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상추진 바람. •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 ▸도시재생활성화사업시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가스, 오수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	•KTX 익산역 새뜰사업 관련 ▸KTX 익산역새뜰사업 추진시 빈집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지공간 조성 등을 검토바람. •도시계획 관련 ▸아파트가격이 인근 지자체보다 비싼데 도시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검토바람. ▸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
건설교통국 건 설 과	•공사추진 관련 ▸도로공사나 하천공사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바람. •이월사업 관련 ▸이월사업이 너무 많은바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최소화하기 바람. •익산I.C-금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▸전국체전이 임박한데 지방도확포장 사업이 아직도 미진한바 통행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을 확인바람. •설계변경 관련 ▸설계변경 사항이 매년 감시시 지적되는바 설계변경 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용역시 등 철저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건 설 과	•가로등 유지관리 관련 ▸가로등 유지관리시 등기구커버를 청소바람. •평화육교재가설 사업 관련 ▸평화육교재가설 사업으로 인해 인근 상가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대책마련 바람. •만경강 문화관 관련 ▸만경관 문화관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관광 등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라며, 충분한 주차시설 설치도 검토바람. ▸만경강 문화관의 사업주체가 익산국토관리청이지만 우리시의 상징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바람. ▸만경강 문화관 부지 70%이상이 김제시에 위치한바,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 바람. •하천정비 관련 ▸하천정비시 주민의견을 들어 시민들을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바람. ▸전액 국비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의 이월액이 많은데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바람. ▸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추진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건 설 과	•보상업무 관련 ▸보상업무 관련 사업부서와 업무협의가 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보상업무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바람.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자료작성 관련 ▸자료작성시 도장누락, 위원회 명단 누락, 단위 등이 부정확한바, 각종 자료 작성시 자료누락 및 각 부서별 단위 통일 등 앞으로 신경써서 작성바람. •건축업무 관련 ▸건축업무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바 업무추진시 참고바람. ▸건축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비계가 있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. •주택문화창의센터 관련 ▸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업무추진후 관련 업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바 철저한 관리감독바람. •모현우남아파트 관련 ▸모현 우남아파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. ▸모현우남아파트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아파트 가격 관련 ▸지난 토론회시 익산의 인구감소 문제가 일자리 문제와 높은 아파트 가격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바람. •무허가 건물 양성화 관련 ▸시골지역에 새마을운동시 지은 건축물들이 아직도 양성화되지 않은바 양성화 방안 검토바람 . •국도비 반납 관련 ▸국도비 반납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해인바, 반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바람. •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▸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바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바람. •빈집 관련 ▸전국적으로 도심의 빈집에 범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바, 정확한 수요조사 등 실태파악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바라며 빈집정비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바람. •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▸저소득계충의 주거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 ▸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시 수혜대상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바 업무추진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바람.
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	•국도비 반납 관련 ▸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버스회사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사업추진바람. •서부역사 주차장 관련 ▸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KTX 서부역사 주차장에 코레일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바람. •자동차관련 과태료 관련 ▸지난 시정질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19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답변한바 시행 검토바람. •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관련 ▸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말고 불시 단속을 하기바람. •버스운전자 등 관련 ▸운전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많은바 개선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바람. ▸예산까지 편성해 지원한 버스운전자 제복을 현장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는바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	•주·정차 문제 관련 ▸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바 학교·관공서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바라며, 근본적은 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바람. ▸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 구간은 수시로 단속바람. ▸대학로나 구중앙시장 일원의 주차문제가 심각한바,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검토바람. •시내버스 관련 ▸승객이 적어 빈차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소형버스 도입 검토바람. •과태료 체납 관련 ▸1만건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된바 사명을 가지고 업무추진 바라며, 미납과태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 •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▸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차량 운영시 어느 지역을 단속하는지 등 메뉴얼을 가지고 업무추진바람. •감사지적 사항 관련 ▸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바람. 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각종 위원회 운영시 중요한 사항들이 서면심의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	•원광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▸원광대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기 바람. •수의계약 관련 ▸수의계약시 많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추진 바람. •횡단보도 신호등 관련 ▸시골지역에 횡단보도를 위해 설치된 신호등을 밤에는 보행자가 없는바, 버튼형 보행신호기 운영 검토바람.
건설교통국 도로공원과	•설계변경 관련 ▸민원발생에 따른 주민요구반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바 설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람. •과적차량 단속 관련 ▸군도15호선(금마저수지 옆)으로 다니는 많은 과적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바 수시 단속바람. ▸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부분을 검토바람. •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련 ▸예산편성후 토지미협의로 예산이 미집행되는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 ▸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사업미추진으로 인해 반납하지말고 중앙과 협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로공원과	•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▸불법광고물 게시를 단속을 피해 게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, 불시 야간단속 등을 검토바람. •익산역 앞 화단 경계석 관련 ▸익산역광장 앞 조성된 화단의 경계석이 문제가 있는 바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. •꽃길 조성 관련 ▸꽃길조성시 우리시가 국화축제로 많이 알려진바, 가을에는 국화로만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바람. •육교 유지관리 관련 ▸인근 지자체는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 육교 철거를 검토후 존치시는 사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검토바람. •가로수 선정 관련 ▸우리시목은 소나무인바 가로수 선정시 소나무로 하는 부분을 검토바람. •위원회 운영 관련 ▸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가 많은바 서면심의를 지양하기 바람. •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관련 ▸전라선폐선부지를 임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매입을 검토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공공청사추진팀	•신청사 추진 관련 ▸신청사는 익산시 미래 백년을 보고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추진바람. ▸신청사 추진시 인근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추진 바람.
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	•민원처리 관련 ▸민원처리 건수가 많은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. •소형 이륜차 관련 ▸소형 이륜차중 미보험이 많은데 사고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바람. •과태료 관련 ▸과태료 부과대비 징수율이 낮은바 체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 바람. •감사자료작성 관련 ▸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데이터를 총괄로 작성하지 말고 상세히 작성바람. •의무위반 차량 관련 ▸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율이 너무 저조한바 대책마련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	•귀농·귀촌 관련 ▸도·농복합도시인만큼 귀농·귀촌인이 잘 적응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무 추진 바람. ▸귀농·귀촌지원센터가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 ▸귀농·귀촌인이 기존 마을주민과 화합해서 살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 교육바람. • 농업기계임대 관련 ▸농업기계 임대운영시 세차 및 고장문제 등 규정위반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바람. ▸농업기계 임대시 IT기술 활용 등 전산화를 통해 농민들이 기술센터 방문 등 불편없이 임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바람. •보조사업 관련 ▸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바람. ▸귀농인에 대해 보조사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	•보조사업 관련 ▸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바람. ▸농촌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곳이 계속 지원받고 있는바,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 •감사자료 작성 관련 ▸감사자료가 많이 부정확한바 앞으로 작성시 면밀한 확인바람. •국화축제 관련 ▸우리시의 대표축제인 국화축제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더욱 발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. ▸국화축제로 인해 국화재배, 농산물판매 등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바 더욱 발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바람. ▸발전적인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신품종개발 등과 작품생산 하는 분들의 환경개선도 검토바람. •도시농업 관련 ▸도시농업 수요가 늘어나는바 맞춤형 기술보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업무추진바람. •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관련 ▸소규모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부분이 실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바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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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	•기술보급 관련 ▸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, 곤충산업 등 새로운 기술보급이 필요한바 검토바람. ▸앞으로는 공장을 짓는 예산지원보다는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바람. ▸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한바, 기술보급을 위한 업무추진바람. •예비비 관련 ▸예비비 편성시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업무추진바람. •병해충 예방 관련 ▸먹노린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예방을 철저히 하기 바람
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상수관망 최적화사업 관련 ▸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예산이 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바람. •원수관리 관련 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간선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원수에 대해 수로점검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질관리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요금감면 관련 ▸모범음식점에 수도요금 감면지원이 되는데 대형음식점에까지 일률적인 감면보다는 차등적용 검토바람. •노후관 정비 및 누수율 관련 ▸타자치단체보다 유수율이 낮은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라며, 도수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조사바람. ▸누수율 감소를 위해 노후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검토바람. ▸동파 등을 통한 누수율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바람. •요금체납 관련 ▸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바람. ▸체납액이 적은 생계곤란형 시민에 대한 단수는 지양하기 바람. ▸빈집에 대한 체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침업무시 철저한 업무추진 바람. •보고서 작성 관련 ▸앞으로 보고서 작성시 유수율과 누수율 등에 대한 상세자료 작성바람. •수압문제 관련 ▸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아침시간 등 수압이 낮다는 민원이 많은바, 근본적인 대책 마련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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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 ▸상수도특별회계 현실화율이 감소된바 노후관 교체추진을 위해서라도 현실화율 증대를 검토바람. •수질검사 관련 ▸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기바람. •마을안길 파손 관련 ▸AI시 부설된 상수도가 노후되서 마을안길 파손 등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데 우선 순위를 정해 정비검토바람.
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	•부채 관련 ▸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채무가 많은바 장기적인 상환계획을 잘 세워 업무추진바람. ▸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많은데, 해당사업은 만경강, 새만금 등의 수질을 위해 추진한 사항도 있는바, 시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통해 부채감소 노력바람. •민원처리 관련 ▸사업완료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마무리를 잘하기 바라며, 민원처리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	•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련 ▸수질향상을 위해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중 초기에 추진한 중앙동 일원 일부가 오수관에 연결이 안된바, 사업목적 등을 생각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 검토바람. ▸하수관거 정비사업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바람. •악취 관련 ▸하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바 악취가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탈취문제 점검바람. •하수도사용료 관련 ▸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누수 없는 정책 추진바람. •규정 준수 관련 ▸시에서 업무추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있는바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바람. •씽크홀 관련 ▸최근 씽크홀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바, 지하관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 •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관련 ▸하수처리 정책이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적법한 절차없이 추진하였다면 업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바, 향후 대책 검토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황등면	•주민자치센터위원회 관련 ▸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시 참석수당 지급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추진바람 •새마을부녀회 지원 관련 ▸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통비정도의 수당 지급 검토바람. •자료작성 관련 ▸통계자료 작성시 세분화하여 작성바람. •업무추진 관련 ▸읍면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, 시내에 근접해 있는바,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바람. ▸행정서비스의 최일선으로 면장님이 주민과 많은 소통이 필요한 바, 소통위해 노력바람. ▸채석장4개소와 가공업소가 70여개로 석재관련 단체가 많은데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위해 면에서 관심을 가지기 바람.
모현동	•주민자치센터 관련 ▸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시 야간반을 운영하는데 읍면동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. •정원 관련 ▸인구가 제일 많은 동으로 직원이 부족한데 행정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원 확보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모현동	•새마을부녀회 지원 관련 ▸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통비정도의 수당 지급 검토바람. •업무추진 관련 ▸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동거동락하며 많은 인구로고생이 많겠지만 문턱을 낮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업무추진바람.